가전 부품이 없어 수리 못 한다면: 제조일부터 부품보유기간 안이면 남은 값에 10% 더해 환급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제품에 붙은 제조일을 보세요. 냉장고·TV는 제조일부터 9년, 세탁기·정수기·전자레인지는 7년 안이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면 그냥 버릴 일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일입니다.
품질보증기간(대개 1년)이 지난 뒤라면 돌려받는 돈은 쓴 기간만큼 뺀 남은 값에 산 값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기간 안이라면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산 값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18일 개정판)에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세는 날이 다릅니다
가전 수리에서 헷갈리는 기간이 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공짜로 고쳐 주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춰 둬야 하는 기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산 날(배송받은 날)부터 셉니다. 영수증이 없어 산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반면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셉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오래 있다가 팔린 제품은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부품보유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제조일은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명판 스티커, 또는 품질보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고시보다 짧게 적었거나 아예 안 적었다면 고시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품목별 기간
고시 별표 Ⅲ에서 많이 쓰는 가전만 옮겼습니다. 오른쪽 칸의 부품보유기간이 아래 환급 계산의 ‘내용연수’로도 쓰입니다.
| 품목 | 품질보증기간 (산 날부터) |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부터) |
|---|---|---|
| TV, 냉장고 | 1년 | 9년 |
| 에어컨(냉방 전용) | 2년 | 8년 |
| 에어컨(냉난방 겸용) | 1년 | 8년 |
| 보일러 | 2년 | 8년 |
|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 1년 | 7년 |
|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청소기 | 1년 | 7년 |
| 전기밥솥, 비데, 가스레인지, 오븐, 안마의자, 냉온수기 | 1년 | 6년 |
| 선풍기, 전기장판, 난로 | 2년 | 5년 |
|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 1년 | 4년 |
| 스마트폰 | 2년(배터리 1년) | 4년 |
|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튀김기·멀티쿠커 같은 전기조리기기 | 1년 | 3년 |
고장이 잦은 핵심 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따로 더 깁니다. 냉장고·의류건조기 컴프레서와 세탁기 모터는 3년,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LCD·LED TV 패널은 2년(사용 시간 타이머가 있는 제품은 5,000시간까지)입니다. 제품 보증 1년이 지났어도 이 부품이 고장 났다면 무상수리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부품이 없을 때 받는 돈
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생긴 피해는 고장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밖인지로 나뉩니다(고시 별표 Ⅱ, 전자제품).
| 언제 고장 났나 | 해결 기준 |
|---|---|
| 품질보증기간 안, 정상적으로 쓰다 고장 | 제품 교환 또는 산 값 전액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안, 떨어뜨리는 등 소비자 잘못으로 고장 | 유상수리비만큼 내고 제품 교환 |
|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 + 산 값의 10% |
남은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쓴 기간 ÷ 내용연수) × 산 값이고, 남은 금액은 산 값 − 감가상각비입니다. 기간은 월 단위로 셉니다. 내용연수는 위 표의 부품보유기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200만 원에 산 냉장고를 5년(60개월) 쓰다 고장 났고, 제조일부터는 9년이 안 지났는데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 감가상각비: 60 ÷ 108(9년) × 200만 원 = 약 111만 1천 원
- 남은 금액: 200만 원 − 111만 1천 원 = 약 88만 9천 원
- 가산금: 200만 원 × 10% = 20만 원
- 돌려받는 돈: 약 108만 9천 원
산 값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의 통상 가격으로 따집니다. 할인받아 샀다면 정가가 아니라 실제로 낸 돈이 기준이 됩니다.
부품보유기간(제조일 기준)이 이미 지났다면 이 환급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유상수리를 하거나, 수리점이 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 말고도 교환·환급이 되는 경우
부품이 있어도 고쳐지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같은 고시에는 이런 경우의 기준도 있습니다.
- 산 지 10일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교환이나 환급, 1개월 안이면 교환이나 무상수리입니다.
-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고장으로 2번 고쳤는데 또 고장 나거나, 여러 부위를 합쳐 4번 고쳤는데 또 고장 나면 ‘수리 불가능’으로 봅니다. 이때도 교환이나 환급입니다.
- 수리를 맡긴 지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교환·환급, 지난 뒤에는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돌려받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돈을 내고 고친 부분이 2개월 안에 똑같이 고장 나면 다시 무상으로 고쳐야 하고, 못 고치면 그 수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기간 막바지에 맡겼는데 센터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져 보증기간을 넘겼다면, 보증기간 안이었는지는 수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센터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처럼 강제로 집행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따로 정한 방법이 없을 때 합의하거나 권고하는 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설치한 지 4년 된 냉장고가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 대신 감가상각 환급 안내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숫자를 알고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제조일과 산 날을 확인합니다. 명판 스티커의 제조연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배송 완료일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를 기록으로 받습니다. 수리 접수증이나 점검 내역서, 상담 문자에 그 사유가 남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 환급을 요구하고 계산 근거를 묻습니다. 위 계산식으로 금액을 미리 맞춰 보고, 제시액과 다르면 어떤 사용 기간과 내용연수를 넣었는지 묻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소비자24에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배상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른 분쟁에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옷이 망가졌을 때는 세탁소 배상 기준이, 배송 중 깨졌다면 택배 파손·분실 배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쓰임새가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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