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산책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금액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로 갈립니다. 받아서 생활비·학비로 바로 쓴 돈은 비과세 대상이고, 같은 돈이라도 통장에 쌓거나 주식·집값으로 들어가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됐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10년 동안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비과세와 과세가 갈리는 지점, 공제 한도를 셈하는 법,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받아서 쓰면 비과세, 모아 두면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기념품·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명절 용돈이 흔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건은 시행령 한 줄에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국세청도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쓰려고 받은 재산’으로 보고,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 서면 회신, 2007 ). 용돈도 쓰지 않고 모아 두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셀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화폐는 해외 동전과 지폐입니다. 사진: stevepb, Wikimedia Commons , CC0 ‘피부양자’라는 단어도 조건입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는 받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재산을 보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이름과 달리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나 명절 용돈을 받아 옷·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