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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예매 10월부터 두 달 전 오전 7시: 11월 표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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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기차표는 출발 2개월 전 오전 7시 에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1개월 전 오전 7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 열차는 10월 24일 아침 7시부터 살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만 예외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출발하는 표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열립니다 . 11월 표를 사려고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들어가면 아직 표가 없습니다. 12월 2일 표부터는 날짜마다 두 달 전 아침 7시에 하나씩 열립니다. 내 날짜의 표는 언제 열리나 코레일 공지 ‘10월 1일부터 승차권 예매기간 확대’ 에 적힌 기준을 연말 날짜에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타려는 날 예매가 열리는 때 10월 31일까지 지금처럼 1개월 전 오전 7시(9월 30일까지 차례로 열림) 11월 1일~12월 1일 10월 1일(목) 오전 10시 에 한꺼번에 12월 2일 10월 2일(금) 오전 7시 12월 24일(목)·25일(금) 10월 24일(토)·25일(일) 오전 7시 12월 31일(목) 10월 31일(토) 오전 7시 2027년 1월 1일(금) 11월 1일(일) 오전 7시 계산은 ‘60일 전’이 아니라 달력에서 두 달 앞의 같은 날짜 입니다. 12월 24일에서 60일을 빼면 10월 25일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10월 24일에 열립니다. 월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1월 30일·31일처럼 두 달 앞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11월은 30일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 기준일 때 코레일은 그달 마지막 날에 남은 날짜를 함께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표를 팔았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구매 안내 ). 2개월 기준에서 월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짜를 노린다면 그 전날부터 앱 달력에 해당 날짜가 뜨는지 확인하세요. 서울역 승강장의 KTX-I(2012년 모습). 사진 Luke Ma, Wikimedia Commons , CC BY 2.0 어떤 열차에 적용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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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귀국 면세한도 800달러, 술은 ‘2병’ 아닌 2리터·400달러: 마운자로는 통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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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물건은 한 사람당 미화 8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술은 합쳐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면 몇 병이든 면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술은 2병까지’는 2025년 3월에 없어진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주고, 숨겼다 걸리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더 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산 마운자로·위고비는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통관이 보류됩니다 .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800달러와 따로 세는 술·담배·향수 면세 범위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범위 기본 면세 1인당 물건값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술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10갑),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중 한 종류만 향수 100mL 농축수산물 800달러 안에서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 품목당 5kg·전체 40kg 이내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800달러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면 각자 800달러씩이지만, 한 사람이 산 1,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둘째,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은 술·담배는 적은 양이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세관신고 안내판과 신고서 작성대(2018년 모습). 사진 revi, Wikimedia Commons , CC BY 2.0 KR 술은 ‘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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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교대 운전, 가족한정 보험에 형·동생은 없습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가입 다음 날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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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으로 든 자동차보험이라도 형·동생·누나 같은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의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가 들어가지만 형제자매는 빠져 있습니다. 조카나 사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위 밖의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기려면 출발 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을 붙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밤 12시(24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가입하면 오늘 운전은 보장되지 않고, 내일 0시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출발했거나 당장 운전해야 한다면 차 주인의 보험이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원데이 자동차보험 에 드는 쪽을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누가 범위 안인지, 어느 보험으로 대비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를 누가 몰면 보상될까: 운전자 범위부터 보세요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계약 조회 화면에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범위를 좁혀 둔 경우가 많아서, 명절에 교대로 운전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별 운전 가능자 를 옮긴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나누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해도 보상되는 사람 본인 1인 보험증권에 이름이 오른 본인(기명피보험자)만 부부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안 됩니다. 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가족 + 형제자매 위 가족에 본인의 형제자매까지 누구나 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연령 한정은 따로 적용) 표에서 봐야 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부부한정이면 성인이 된 자녀가 운전해도 범위 밖이고, 가족한정이면 형제자매가 범위 밖입니다. 명절 귀성길에서 가장 흔히 걸리는 조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맞아도 나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 26세 이상’처럼 연령을 한정해 두었다면, 가족한정 보험에 든 부모의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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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착공, 실제로 타는 건 2031년: 정차역 14곳과 구간별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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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를 기다리던 분이라면 날짜 두 개를 구분해 두세요. 실제 공사는 2026년 9월 15일에 시작했고, 열차를 탈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31년 가을입니다.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나 이사 계획에 GTX-C를 넣고 있다면 앞으로 5년은 지금 교통편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맞습니다. “2024년에 이미 착공하지 않았나?”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2024년 1월 의정부에서 열린 것은 착공기념식이었고, 공사비 문제로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사에 나온 ‘2028년 개통’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2031년 개통은 확정일이 아니라 공사 기간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낸 사업 개요에는 사업 기간이 ‘착공 후 60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월 14일 ). 9월 15일에서 60개월을 세면 2031년 9월입니다. 사업비를 빌려주는 금융 약정에서도 예상 완공 시점을 2031년 9월로 잡았습니다( 한국경제, 9월 23일 ). 다만 이 날짜는 공사가 계획대로 흘러갈 때의 목표입니다. GTX-C는 처음에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2021~2022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공 계약을 맺지 못해 3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서울신문, 9월 15일 ). 먼저 개통한 GTX-A도 한 번에 전 구간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그때도 구성역은 몇 달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4년 3월 21일 ). C노선도 개통이 가까워지면 구간·역별 일정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돈 문제가 풀렸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를 두고 사업자와 정부가 맞섰던 문제는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정리됐고, 8월에 바뀐 실시협약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 9월 20일 ).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에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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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결항, 먼저 취소하면 수수료 냅니다: 항공권·숙소·여행자보험에서 돌려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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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소식에 비행기표가 걱정된다면, 항공사가 결항을 확정하기 전에는 먼저 취소하지 마세요. 항공사가 결항을 확정하면 대개 환불·변경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결항이 뜨기 전에 내가 먼저 취소하면 보통 ‘내 사정으로 취소한 것’이 되어 수수료를 냅니다. 뒤에 같은 편이 결항돼도 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결항·지연되면 항공사가 정비나 오버부킹 때처럼 배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잡아 둔 숙소 요금도 항공권과 같은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6호 태풍 ‘수리개’는 9월 28일 무렵 대만 남동쪽 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투데이, 9월 23일 기상청 예상 경로 ).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게 보지만 경로 예보는 아직 폭이 넓습니다. 대만·오키나와·일본 남부를 오가는 표가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항공권: 결항 확정 전과 후가 다릅니다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한 편의 환불을 ‘비자발적 환불’이라고 부릅니다. 승객 사정이 아니라 항공사 쪽에서 운항을 취소했다는 뜻이고, 태풍 결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한국 출발 국제선, 해외 출발 국제선 모두에서 이 경우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안내 ). 문제는 순서입니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태풍 결항 공지에서 결항이 확정되면 해당 편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결항 확정 전에 취소한 예약은 나중에 결항이 확정돼도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니티항공 비정상 운항 안내 ). 대한항공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운항 취소 같은 비자발적 환불, 출발 91일 이전 취소, 구매 후 24시간 안 취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태풍 예보만 보고 먼저 취소하면 요금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출발 이틀쯤 전부터는 항공사 공지사항과 예약 조회 화면을 자주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항공사가 영향이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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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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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로 목·허리를 삐거나 타박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가 더 치료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인정한 기간만큼만 치료비가 계속 보장됩니다. 8주가 다 돼서야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추석 연휴에 사고가 났다면 서류 기한은 11월 중순입니다. 누가 심사를 받나: 삔 곳·타박상만, 임산부와 아이는 빠집니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삔 것)와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래 경우는 심사 없이 지금처럼 치료를 이어 갑니다. 골절·장기 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2026년 9월 9일 이전에 난 사고. 지금 치료 중이어도 새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 입니다. 9월 9일 밤 사고로 10일부터 병원에 다녔다면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교차로에서 난 가벼운 접촉사고(일본 도쿄 사례). 이런 사고로 삔 곳·타박상만 생겨도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심사를 거칩니다. 사진: Shuets Udono, Wikimedia Commons , CC BY-SA 2.0 4주, 7주, 8주: 날짜 세 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장은 세 날짜로 움직입니다. 4주 기준은 원래 있던 제도이고, 7주·8주가 9월 10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시점 무엇을 하나 놓치면 사고 후 4주 안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 4주가 지난 날 보험사 지급 보증이 끝남 사고 후 7주 안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진흥원 심사를 받지 못함 사고 후 8주 진단서에 적힌 기간대로 보장되는 한도 이후 치료비는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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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배당 받으려면 9월 28일까지 사면 됩니다: 기준일이 9월 30일인 회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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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배당 기준일이 9월 30일(수)인 회사라면, 배당을 받으려면 9월 28일(월)까지 사면 됩니다. 추석 연휴로 24~27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아 오늘(23일) 사지 않아도 늦지 않습니다. 29일(화)에 사면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기준일이 9월 30일인 회사에만 맞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분기배당 기준일을 회사가 정할 수 있게 바뀌어, 3분기 기준일이 10월이나 11월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지금 서둘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일이 9월 30일이면 28일까지 사야 하는 이유 국내 주식은 산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되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릅니다. 배당은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받으므로, 기준일에서 2영업일을 거꾸로 센 날이 마지막 매수일입니다. 올해 9월은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가 연휴라 영업일로 치지 않습니다. 산 날 결제되는 날 9월 30일 기준 배당 9월 23일(수) 9월 29일(화) 받음 9월 28일(월) 9월 30일(수) 받음 (마지막 날) 9월 29일(화) 10월 1일(목) 못 받음 (배당락일) 반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29일에 팔아도 결제가 10월 1일이라 30일에는 여전히 주주입니다. 이 경우 배당은 받습니다. 연휴 전후의 주식 대금 입금일은 추석 연휴 카드값·대출 이자·주식 대금이 오가는 날짜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당락일인 29일에는 주가가 배당만큼 낮아진 채 거래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28일에 사서 29일에 팔아 배당만 챙긴다는 계산은 생각만큼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일이 9월 30일이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분기 말에 주식을 사고, 한 달쯤 지나서야 금액을 알았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조항( 제165조의1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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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통보, 다시 계산한 가점이 커트라인 넘으면 당첨 유지: 취소되면 수도권 1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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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된 뒤 사업주체에게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소명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 안에 자격이 맞다는 서류를 내거나,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둘 다 안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에서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드문 일도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이후 사유가 기록된 3만2,646건을 보면 주택 소유 판단(20.9%), 무주택기간 계산(14.3%), 부양가족(9.3%), 거주지역 선택(7.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데일리, 김미애 의원실이 받은 한국부동산원 자료 ). 자격과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전산으로 맞춰 보는 일은 당첨자가 정해진 뒤에야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 이름 없이 적은 조항 번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것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결과가 갈리는 경우 통보서에서 먼저 볼 것은 부적격 사유와 소명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은 사업주체가 정하며 통보일부터 최소 7일입니다(제52조 제3항). 그다음 결과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 결과 전산 기록과 달리 자격이 맞다는 서류를 냄(이미 판 집, 60세 이상 부모 명의 집 등) 자격이 확인되면 당첨 유지 가점만 잘못 적었고, 다시 계산한 점수가 그 순위 당첨 커트라인 이상 당첨 유지(제58조 제4항)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었음(미달) 그 순위 자격만 갖추면 당첨 유지 1순위가 아닌데 1순위로,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 점수와 관계없이 구제되지 않음(제58조 제4항 단서) 소명하지 못했고 다시 계산한 점수도 미달 당첨 취소 두 번째 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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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완전자차도 보상 안 되는 사고: 9월 16일부터 바뀐 자차 3종과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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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나 10월 전국체전 기간에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다면 자차 조건부터 달라졌습니다. 9월 16일부터 제주 렌터카 업체의 자차(규칙에서는 ‘면책제도’)는 일반·고급·완전면책 세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자기부담금·보장 한도·하루 가입비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대여요금은 업체가 도에 신고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할인은 그 금액의 60%까지만 됩니다. 그래도 흔히 ‘완전자차’라고 부르는 완전면책이 모든 사고를 덮지는 않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 계약서에 없는 일행이 운전하다 낸 사고는 어느 면책에 들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근거는 7월 15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입니다. 법 이름을 따로 적지 않은 조항 번호는 이 규칙의 것입니다. 요금: 신고요금이 상한, 60% 할인이 하한 지금까지는 요금을 높게 신고해 두고 비수기에는 크게 깎아 주다가, 성수기에는 신고요금에 가깝게 받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하루 3만~5만 원이던 차가 성수기에는 20만~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이누리 ). 새 규칙에서 업체는 전년도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 차량별 운영비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해 1년에 한 번 요금을 신고합니다(제11조). 할인은 신고된 하루 요금의 60%를 넘을 수 없고, 예약 앱의 프로모션이나 패키지 상품으로 깎아 준 금액도 이 60% 안에 들어갑니다(제14조). 10일을 넘겨 빌리는 장기 대여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형 승용차의 하루 신고요금은 2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9월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이 새 약관 신고를 마쳤습니다( 헤드라인제주 ). 신고요금이 하루 8만 원인 소형차라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여요금은 하루 8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차 가입비는 따로입니다. 한산한 평일에도 하루 3만 2천 원(60% 할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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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가품 환불, 받은 지 3개월 넘으면 어렵습니다: 가짜 화장품 확인법과 110%·200% 보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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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정품처럼 판 유통 브로커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8만 3천 개, 45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해 보니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 이런 제품을 샀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보세요. 가품은 법에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에 해당해 이미 써 버렸어도 반송비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 가품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까지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판매분은 모두 받은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이 정한 간편한 환불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통량이 많았던 것은 셀라딕스 세범 리밸런싱 알엑스 131 앰플(1만 4,644개),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5,732개),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2,958개), 건강기능식품인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3만 4,444개)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8,374개) 등입니다. 정품 회사가 아니라 이름을 베낀 가짜가 오픈마켓에서 팔린 사건이므로, 공식 판매처에서 산 정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품이면 단순변심 반품과 세 가지가 다릅니다 마음이 바뀌어 돌려보내는 반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송비를 내고, 쓰지 않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이 일반 규칙은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정리한 글 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로 넘어가면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순변심 가품(표시·광고와 다름) 기한 받은 날부터 7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 이미 써 버렸을 때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으면 거절될 수 있음(제17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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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피해보상금, 기한 넘기면 사라집니다: 업체별 마감일과 50%·100%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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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동안 낸 돈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일부 보장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납입금의 50% 이고,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로 받는 ‘내상조그대로’를 고르면 낸 돈을 100% 인정 받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합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사라진 피해보상금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억 원이라고 동아일보가 9월 21일 보도 했습니다. 마감이 남은 업체 세 곳에서도 45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마감은 (주)대노라이프 가입자의 11월 2일 입니다. 지금 보상 신청을 받는 상조회사와 마감일 두 공제조합이 현재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곳은 아래 여섯 곳입니다. 업체 이름을 누르면 조합의 보상 공지로 이동합니다. 상조회사 보상하는 곳 신청 마감 (주)대노라이프 상조보증공제조합 2026년 11월 2일 순복음라이프(주) (옛 효경라이프) 상조보증공제조합 2027년 4월 8일 (주)위드라이프그룹 상조보증공제조합 2027년 11월 4일 모두펫그룹(주) 상조보증공제조합 2029년 2월 26일 (주)대노복지사업단 한국상조공제조합 2031년 7월 8일 아가페라이프(주) 한국상조공제조합 2031년 8월 2일 ‘대노라이프’와 ‘대노복지사업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이고, 보상하는 조합도 마감도 다릅니다. 대노라이프 가입자에게 남은 시간은 6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기준으로 영남글로벌은 올해 7월 27일, 국방몰라이프는 5월 4일, 한효라이프는 지난해 11월 6일에 마감했습니다. 3년인 곳과 5년인 곳이 섞인 이유 신청 기간은 조합마다 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은 폐업·등록취소 같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입니다(2018년 8월 22일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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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250만 원은 통장마다가 아닙니다: 현금·예금 합산과 이미 걸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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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면 카드값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찾아 쓸 수 없고 자동이체가 줄줄이 밀립니다. 올해 2월 1일에 생긴 생계비계좌 는 그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도 빠르게 늘어, 법무부가 밝힌 6월 23일 기준 개설 건수는 53만 1,174개입니다. 그런데 안내 문구만 보고 움직이면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250만 원은 이 계좌 하나에 따로 붙는 한도가 아니라 집에 둔 현금과 다른 통장 잔액까지 합쳐 한 번만 쓰는 총액 이고,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그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250만 원은 세 곳이 나눠 쓰는 한 칸입니다 민사집행법 은 생계비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지킵니다. 집에 둔 현금(제195조 제3호),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밖의 예금(같은 항 제9호)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는 앞의 둘을 뺀 나머지만 보호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셋을 더해서 2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는 곳 근거 압류되지 않는 금액 집에 있는 현금 제195조 제3호 250만 원에서 아래 두 칸을 뺀 나머지 생계비계좌 예금 제246조 제1항 제8호 들어 있는 전액. 계좌 자체가 2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그 밖의 예금·적금 제246조 제1항 제9호 250만 원에서 위 두 칸을 뺀 나머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꽉 채워 두면, 다른 통장에 남은 돈에는 압류금지 몫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 반대로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만 넣어 두었고 집에 현금이 없다면, 나머지 통장들은 1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 '그 밖의 예금'을 계좌별로 세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1다206356 판결 에서 시행령이 말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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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47만 원 기준은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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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2026년에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 247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사는 집과 타는 차, 예금 잔액을 정해진 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기도 하고,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계산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받게 되더라도 얼마가 깎이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47만 원은 어떤 금액인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쪽 70%가 들어오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8.3% 올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차이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여기서 먼저 걸리는 것이 부부가구의 정의 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준이 8.3%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는 통과할 수 있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기준선은 상위 30%를 걸러 내는 선이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결정 보도자료 ).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일해서 번 돈은 상당히 깎아 줍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6만 원 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 줍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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