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은행에서 안 되면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 전화번호로 보낸 돈은 제외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돈을 보낸 은행(또는 앱)에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낸 날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로 보냈더라도 상대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낸 돈은 지원 대상이지만, 전화번호(연락처)로 보낸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1단계: 보낸 은행에 반환청구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을 거치지 않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에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명시돼 있습니다(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유의사항).
- 돈을 보낸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의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합니다. 보낸 날짜·시간, 금액, 받는 계좌를 알려 줍니다.
- 받는 쪽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동의해 돌려주면 여기서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회수 비용을 떼지 않고 보낸 돈 그대로 돌려받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은행에서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빼 줄 수는 없으니, 이 단계에서 오래 기다리기보다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1년 기한은 은행 절차와 상관없이 송금한 날부터 흐릅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보세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사들인 뒤, 수취인의 연락처·주소를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에서 받아 직접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송금인이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따져 볼 것 | 지원 대상 | 지원 안 됨 |
|---|---|---|
| 금액(건당) |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5만 원 미만, 1억 원 초과 |
| 기한 | 송금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1년이 지난 뒤 |
| 보낸 방법 | 은행·증권사·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우체국 이체, 간편송금 앱에서 계좌번호로 보낸 경우 | 간편송금 앱에서 전화번호·연락처로 보낸 경우 |
| 받은 계좌 | 국내 금융회사 계좌 | 외국은행(국내 지점 없음)·국내은행 해외지점 계좌, 가압류·압류된 계좌 |
| 받은 사람 | 실명이 확인되는 개인·법인 | 사망, 국내 주소 없음, 휴업·폐업 법인, 회생·파산 절차 중 |
| 내 쪽 사정 | — | 은행 반환청구를 안 한 경우, 이미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했거나 끝낸 경우 |
표의 기준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FAQ와 유의사항에 나온 현재 기준입니다. 2021년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1,000만 원까지였고, 이후 5,000만 원을 거쳐 지금은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에 ‘5,000만 원 이하’로 적혀 있어도 지금 기준은 1억 원입니다.
내가 직접 소송부터 걸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순서상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절차가 막힌 뒤에 소송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반대는 안 됩니다.
신청하는 법과 준비할 것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하거나,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고객센터를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찾아가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88-0037입니다.
- 본인 신청: 공동인증서(온라인), 신분증(방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송금 증빙: 이체확인증 등. 보낸 계좌, 받은 계좌(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 일시(시간까지), 이체 수수료가 보여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위 서류에 더해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들과 최근 3개월 안에 뗀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를 대리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만 됩니다.
양식은 구비서류 안내에서 내려받습니다. 신청하면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 심사해 문자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얼마나 걸리고, 얼마를 돌려받나
공짜는 아닙니다. 수취인에게 받은 돈에서 안내문 발송, 지급명령 같은 회수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비용률 예시는 보낸 돈이 10만 원이면 8~18%, 100만 원이면 4~13%, 1,000만 원이면 3.5~8%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떼는 비율이 큽니다.
실제 결과는 공공데이터로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누적 수치입니다(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현황).
| 회수 방식 | 누적 건수 | 누적 금액 | 평균 지급률 | 평균 소요기간 |
|---|---|---|---|---|
|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줌(자진반환) | 16,934건 | 약 201억 원 | 96.2% | 38.9일 |
|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 | 938건 | 약 19억 원 | 89.7% | 176.1일 |
대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를 받은 수취인이 돌려주는 단계에서 끝나고, 그때는 보낸 돈의 약 96%를 받습니다. 수취인이 버티면 법원 지급명령을 거쳐 반년 가까이 걸리고, 받는 돈도 90%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평균 소요기간은 공사와 매입계약을 맺은 뒤부터 센 기간이라, 신청 직후 심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공사는 회수가 순조로우면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안팎을 예상합니다.
금액대별로 보면 5만~10만 원은 평균 90.1%, 100만~500만 원은 95.8%, 1,000만~5,000만 원은 96.4%를 돌려받았습니다(2025년 말 기준,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 10만 원 아래라면 회수 비용을 감안하고 신청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입계약을 맺은 뒤에 내가 수취인에게서 직접 돈을 받으면 계약이 풀리고, 그때까지 든 회수 비용을 공사에 내야 합니다. 수취인이 연락해 오면 공사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로 안 되는 경우는 다른 길로
-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곧바로 보낸 은행이나 112에 신고해 받은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피해금 환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특별법 절차를 따릅니다.
-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반환지원에서 빠집니다. 압류가 걸린 계좌의 돈이 어떻게 묶이는지는 생계비계좌와 이미 걸린 압류 정리를 참고하세요.
- 5만 원 미만, 1억 원 초과, 1년 경과, 연락처 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반대 입장이라면 쓰지 말고 돌려줘야 합니다. 착오로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써 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연락이 오면 안내대로 반환하면 되고, 돌려주면서 낸 이체 수수료는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 수취인’ 메뉴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공사를 사칭해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연락은 의심하고, 공사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지금 잘못 보낸 상황이라면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보낸 은행에 반환청구를 넣고, 이체확인증을 저장해 두세요.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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