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아닙니다: 시·군별 금액과 기준일·신청 기간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많지만, 올해 추석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일부 시·군이 자기 예산으로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중앙정부의 일괄 지급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내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이 주는지, 그 시·군이 정한 기준일에 주소가 그곳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신청 기간 안인지입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50만 원입니다. 아래 표의 시·군은 대부분 10월까지 신청을 받지만, 경남 의령군(50만 원)과 강원 속초시(20만 원)는 9월 11일에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정부가 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올해 정부가 준 지원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10만~25만 원을 줬는데, 신청은 7월 3일에 끝났고 사용 기한도 8월 31일로 지났습니다.

추석 민생지원금은 이것의 3차나 연장이 아닙니다. 시·군마다 사업 이름도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경제회복지원금’처럼 다르고, 신청은 카드사가 아니라 그 시·군이 받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거나 시·군이 따로 연 온라인 창구를 씁니다.

9월 15일 기준 신청을 받거나 곧 받는 시·군

‘주민등록 조건’에 ‘신청일까지 계속’이라고 적힌 곳은 기준일에 그곳에 살았더라도 그 뒤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받지 못합니다. 시·군 이름에는 해당 공고나 안내를 연결했습니다.

시·군	1인당	주민등록 조건	신청 기간·방법	받는 형태·사용 기한
함평군	50만 원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선불카드, 12월 31일까지
통영시	35만 원	4월 15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온라인은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방문은 선불카드. 12월 31일까지
영동군	30만 원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온라인은 8월 28일 마감)	영동페이, 12월 31일까지
고창군	30만 원	6월 30일 24시 기준	10월 16일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세대주 신청 원칙)	무기명 선불카드, 12월 31일까지
완주군	30만 원	7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원센터	선불카드, 12월 31일까지
고흥군	30만 원	7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18일까지 마을 방문 지급, 21일~10월 30일 읍·면사무소	종이 고흥사랑상품권, 12월 31일까지
장흥군	30만 원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16일까지, 마을로 찾아오는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사랑상품권(사용 기한은 군에 문의)
문경시	25만 원	6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23일까지, 읍·면·동 방문만(온라인 없음)	선불카드, 12월 31일까지
나주시	20만 원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16일까지(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온라인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방문은 선불카드. 11월 30일까지
신안군	10만 원	7월 1일 기준	10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마을 경로당 찾아가는 신청도 함	신안군 안에서만 쓰는 선불카드, 11월 30일까지
부안군	30만 원	8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6~18일 마을별 현장 지급, 그 뒤 읍·면사무소 방문	무기명 선불카드, 11월 30일까지
김해시	10만 원	8월 19일 기준	17일 오전 9시~10월 30일(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온라인은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 방문은 선불카드. 11월 30일까지

이름이 달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대응(재난극복) 지원금’,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둘 다 시·군이 자체로 주는 돈입니다.

영동군은 방문 신청이라도 영동페이로 주기 때문에 chak 앱에 가입하거나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를 먼저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카드는 우편으로 받는 데 일주일쯤 걸립니다.

추석 전에 쓰려면 23일까지 신청합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이고,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은 대부분 평일 낮에 받습니다. 함평군과 문경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지했습니다. 방문해서 받아 명절 장보기에 쓰려면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23일까지 가야 합니다. 통영·나주·김해는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누가 가야 하는지도 곳마다 다릅니다. 완주군은 세대주가 신분증만 들고 가면 세대원 몫까지 받고, 고흥군은 세대주 수령이 원칙이라 다른 가족이 가면 위임장과 본인·세대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경시는 반대로 성인이 한 사람씩 직접 신청하고, 대신 가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같은 시·군에 살아도 못 받는 경우

기준일 뒤에 이사 왔다. 기준일 당일의 주민등록으로 판단합니다. 속초시는 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준일 뒤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 표에서 ‘신청일까지 계속’인 곳은 받지 못합니다. 문경시 공고는 관외 전출자,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외국인이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는 표의 시·군 대부분이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밖의 체류 자격은 대상에 없고, 고흥·장흥·신안은 이번 공고에 외국인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아 군에 물어봐야 합니다.
기준일 뒤에 아기가 태어났다. 문경시는 부모가 지급 대상이고 10월 23일까지 문경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줍니다. 김해시는 신청 기간 중 태어난 아이를 넣었고, 고창군은 지급 인원에 신생아를 포함했습니다. 다른 곳은 읍·면·동에 물어봅니다.

받은 돈은 그 시·군 안에서, 기한 안에 씁니다

대부분 그 시·군 안의 가맹점에서만 씁니다. 통영·나주·김해·문경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더 좁혀서,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문경시는 주유소만 매출과 관계없이 쓸 수 있게 했고, 나주시는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외로 뒀습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나주·김해·부안·신안)과 12월 31일(함평·통영·영동·고창·완주·고흥·문경)로 나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문경·영동·신안은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없어지고, 부안군과 김해시는 남은 금액을 회수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무산된 곳

주겠다고 발표했어도 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이 통과돼야 지급합니다. 강원 강릉시는 1인당 10만 원을 강릉페이로 주는 조례안이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시는 보완한 조례안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고, 9월 22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은 8월 11일 본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습니다. 시장도 다음 날 추석 전 민생경기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며 다른 민생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주민은 추석 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강릉은 22일 결과를 봐야 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1인당 30만 원을 추석 전에 주려 했지만, 군의회가 9월 8일 본회의에서 사업비 14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군은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추석 전 지원금으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하반기 농촌기본수당 10만 원입니다. 8월 24일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대상이고, 월출페이 앱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월출페이로 들어옵니다.

‘지원금 신청’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들어간 지원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때 정부24·지역화폐 앱·카드사를 사칭한 문자와 포털 검색 상단·광고에 뜨는 가짜 신청 사이트를 경고했습니다. 이름만 ‘민생지원금’으로 바뀐 같은 수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 시·군청 누리집을 직접 검색해 같은 공고가 있는지 봅니다.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문자는 KISA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로 확인하거나 118(한국인터넷진흥원), 1566-1188(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합니다.

가짜 사이트는 주소가 진짜와 한두 글자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를 읽는 법은 네이버 피싱 메일 구별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시·군도 주는지 찾는 법

표에 없는 시·군도 따로 지원금을 주거나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나 ‘보도자료’에서 찾되, 이름이 민생회복지원금·민생안정지원금·군민활력지원금·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처럼 제각각이라 ‘민생’보다 ‘지원금’으로 검색해야 덜 빠뜨립니다.

공고가 보이지 않으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해 기준일과 신청 기간을 물어봅니다. 가족 몫을 대신 받을 생각이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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